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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의료계의 우려 속에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비 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종료되었던 비 대면 진료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데요. 저도 가끔 새벽시간에 아이들의 고열에 시달리면 마음은 급한데 대책이 응급실을 찾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은 거리도 멀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웬만해서는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아이들이 아프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비 대면 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 대면 진료 병원은 앱을 통해 진료를 진행하고 협의된 약국을 통해 약을 받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 대면 진료 방법은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수의 보완점이 있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때 응급실을 찾기 어려울 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앱으로는 굿닥 비 대면 진료가 있으며 닥터 나우 진료 확인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 간만 한시적으로 비 대면 원격 진료가 허용됨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비 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비 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작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제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1일부터 비 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 대면 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섬, 장애인, 거동 불편자, 결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중점 내용
원래 코로나 시국에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었던 한시적 비 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 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경험자만 가능합니다. 의료계는 안전성을 강조하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관계자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별 없는 비 대면 진료를 시행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 비 대면 진료
소아 환자는 대면 진료 후 비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 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야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가 사항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섬이나 도서 지역은 제한없이 비 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환자도 초진 비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 대면 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되 스마트 폰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진료가 가능합니다.
약 배송
논란이 되었던 비 대면 이후 약 배송에 관련해서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 대면 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전달 후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는 섬이나 거동 불편자 등에게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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