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착수
전기료에 강제로 함께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이번 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이 통과되면 K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병합해서 징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분리해서 KBS 수신료란 명목으로 따로 징수해야 하는데 현재 약 6,200억원의 수신료가 1,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TV를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징수할 필요가 없지만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이뤄지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3개월 안에 개정이 ..
생활 정보 이야기
2023. 6. 14. 15:18